대구 계산동2가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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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양육권 포기를 강요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므로, 강압에 의해 양육권 포기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사실을 밝히고 양육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판결문에 당사자의 실명이 기재되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는 소장과 판결문 등이 전달되므로 상간남의 신상 정보가 상대 배우자에게는 알려지게 됩니다.
상간남 소송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 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도청, 위치 정보 보호법 위반, 주거 침입, 폭행이나 협박 등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